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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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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
미이행 시
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제 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관련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(약칭 : 장애인고용법)
제 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.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·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